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6다206369 판결
[수로철거등][공2016하,1006] 수로철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2015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326, 2015. 3. 3., 기각
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거부회신 취소청구 농업생산기반시설용도폐지거부회신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4년
3. 광주고등법원 2014. 12. 30. 선고 2014누6394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방조제 관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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